그대들은 임기가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이제 막 개원한 22대 국회에 입성하여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인사 드린다. 이번 국회가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날마다 심각해지는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할 전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22대 총선 기간 동안 우리는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와 질의서를 보내고 제 정당의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한 바 있다. 이제 총선 기간에 보여준 고민과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기대 속에서도 이 자리에 거머리처럼 들어붙는 불안이 떨쳐지지 않는다. 고등교육 위기 개선에 손도 못 대고 끝나버린 21대 국회의 타성이 이어지면서 총선 때의 약속이 부도 어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강사법”을 통해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노동 문제 개선의 첫 단추를 꿰고, “공영형 사립대” 논의를 통해 사립대 운영 개선을 지향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 재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던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는 개선 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논쟁도 없이 고등교육 위기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끝나버렸던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생태계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대학의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약속어음에 적혀 있는 개선의 약속이 이번에는 부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고등교육의 붕괴는 우리 공동체의 붕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열한 노동시장과 더불어 인구 절벽 위기의 또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부담축소에서 무상교육까지 차근차근 실현시켜 평등하고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한심한 정부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율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상향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에서도 진작에 사라진 콩나물 강의실이 대학에 남아 있는 부끄러운 현실도 개선될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었던 고등교육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되찾아 오는 데에, 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믿는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양산되어 왔고, 교수노동자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 왔고, 비정규교수 처우가 악화되어 왔고, 대학원생 착취 구조가 고착되어 왔으며, 연구자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구예산조차 축소되어 왔다. 시장만능주의라는 최악의 거대포식자가 들어와 학문생태계를 사막화하고 기어이 고등교육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독을 뿜는 국가보안법까지 지옥의 생명력으로 버티며 학문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의 붕괴는 대한민국 미래 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학문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제 정당의 공약들은 이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개혁 입법 과제 실현의 효과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으로 고립된 갈라파고스 생태계가 아니다. 유초중등교육에서부터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연동되어 있고, 시민 교양에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부터 시민단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인류 문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대상을 다루고 있다. 

고등교육 개혁 입법이 이토록 지연되고 외면되어 온 것은, 역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마땅한 개혁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고, 프로그램이 없었던 이유는 국가 사회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시장만능주의와 한 패가 되어 고등교육과 대한민국 붕괴의 원흉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교육과 국가가 망가지는 것을 손 놓고 구경하라고 선출된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와 함께 국가 사회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 

대학등록금 무상화하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라

대학 균형지원 예산 확대하라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하라

학문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하라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보호하라 

2024년 6월 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